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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상훈 조회수:136 27.125.111.58
2020-01-22 21:16:44
20171201,경제,조선비즈,한·미 FTA 폐기 목소리 나온 2차 공청회…전문가들 폐기 목소리 협상 전략으로 써야종합,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일부 학계 인사들도 정부에 한·미 FTA 폐기도 감수하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두차례의 공청회와 업계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가 한·미 FTA 폐기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2차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 2차 공청회는 지난달 10일 열렸던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 단체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인해 파행되자 업계 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2차 공청회 모습. 사진 전성필 기자. 농축산업계 “정부 피해 보전 담보 필요” 주장하며 토론회 진행 막아 이날 공청회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과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이 한·미 FTA의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 에 대해 각각 발표한 뒤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 단체 농축산업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을 시작하기 전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항의로 약 15분 간 공청회가 중단되기도 했다. 패널 토론 좌장을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시작하려 하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공청회장에 들어서며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왜 참석하지 않았냐”며 “토론 시작 전에 농축산업 피해 보전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에 허 교수는 “이미 이 공청회 패널 중 50%이상이 농축산업계 관계자일 정도로 정부가 농축산업계를 많이 배려하고 있다”며 “성숙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목소리를 듣고 하라” “우리도 인내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배려를 하고 있냐”고 소리쳤고 패널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패널 좌석에서 일어나 “좌장부터 공정하지 않다”며 좌장 교체를 요구했다. 공청회가 파행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마이크를 잡고 진화에 나섰다. 강 차관보는 “김현종 본부장과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이 만나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털어 넣고 허심탄회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한 농민단체 회원이 패널들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폐기론’ 나온 패널 토론 패널 토론에서는 지난달 22일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 폐기론’이 나왔다. 정부가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FTA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고용취업계수가 가장 큰 것이 농업이다 며 농업 분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진행하는 개정 협상은 불안하기 때문에 제2차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 말했다. 농축산업계 패널들은 한·미 FTA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 폐기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하나의 옵션이 아닌 본격적인 협상 전략이라고 정부가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정부가 폐기 카드를 꺼내 미국 측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며 대표 피해 산업인 농업 분야는 개정 협상 대상에서 완전 제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양국의 이익을 맞는 협상 전략을 짜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정 협상에서 미국 측에 줘야하는 분야는 주더라도 한국에 유리한 분야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농업과 자동차 섬유 등 각 분야별 전략을 통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서 농축산업 단체가 개정 협상 반대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익 우선 원칙 고수… “정부 폐기론 협상 전략으로 활용해야”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이 개정을 요구하는 범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의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정부도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농축산업을 희생하면서 개정 협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도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 이라며 기존 협정에서 농업에 불합리한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농축산업계의 입장도 잘 아는 만큼 이를 충분히 검토해 협상에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며 한·미 FTA 폐기 주장이 거세게 나온 만큼 이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연구원 연구원은 “미국 측이 개정 협상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할 때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되는 국내 여론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한·미 FTA 폐기론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회 보고 등 개정 협상 절차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차 공청회와 업계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국내 법적 이행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개정 협상에 착수한다고 선언하면 곧바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된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말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배터리게임20171206,IT과학,파이낸셜뉴스,축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제12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및 로봇인의 밤 행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파이낸셜뉴스.한국로봇산업협회 주관으로 6일 서울 청파로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바카라게임사이트20171201,경제,노컷뉴스,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예방 세미나 4일 개최,CBS노컷뉴스 이재웅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권익증진 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무위 이학영의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 22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최근 증가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 정부부처 유관기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미나에서는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그간 한국소비자원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배터리게임20171207,IT과학,디지털타임스,NAS 노리는 랜섬웨어 발견… 삼바 통해 침투,㈜하우리 대표 김희천 는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NAS 장비를 대상으로 전파되는 랜섬웨어를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리지크립트 StorageCrypt 라 불리는 이 랜섬웨어는 파일 공유 서비스 삼바 의 취약점인 삼바크라이를 통해 NAS 장비에 침투한다. 하우리는 이번 삼바크라이는 리눅스 버전에 대한 공격 도구며 NAS 장비 환경이 주로 리눅스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랜섬웨어는 NAS 서버에 있는 파일을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를 생성해 사용자에게 몸값 을 안내한다. 스토리지크립트 랜섬웨어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비용은 2비트코인으로 한화 약3800만원에 해당한다. 하우리 관계자는 해커들이 중요 자료가 많이 보관돼있는 NAS 장비를 노리고 있다 며 삼바 환경의 NAS 장비 사용자들은 해당 장비의 보안 패치를 실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고 말했다.사설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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